울산 사는데 동탄 수도권 신혼특공 당첨...위장수법 알고보니 혀 내두르겠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한 시행사는 아파트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 당첨자인 A씨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와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B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는데도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한 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당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장이혼·전입 행태 여전하고
계약 포기 주택→미분양 둔갑
이처럼 주택 청약 불법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 청약·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에 점검했다. 위반 사례 가운데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와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중엔 역시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B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는데도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한 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당첨됐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최고점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 뒤 청약한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 한해 공급되기 때문이다. 남성 C씨는 부인 D씨(주택 소유)와 이혼 후에도 부인·자녀와 함께 살며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 기간 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C씨는 청약 당첨 2개월 만에 D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자와 모의해 계약 포기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한 사례 외에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 입주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뺀 뒤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한국 부동산원에 통보했다가 적발된 시행사도 있다. 이런 불법 공급 건수는 5건이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 제도가 많은 만큼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와 알몸이었는데 갑자기 문이 활짝…호텔 투숙객 무단침입에 경악 - 매일경제
- “누가 보쌈이라도 해갔으면 좋겠어요”…58세 돌싱女의 황당한 하소연? - 매일경제
- “3배 먹었다, 뜨거울때 팔고 나오자”...매물 쏟아지는 ‘이곳’ - 매일경제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내달 말 선고…노 관장, 변론 끝내고 한 말은 - 매일경제
- “고무처럼 늘려도 화질 그대로”…한국이 ‘세계최초 개발’ 일냈다 - 매일경제
- “용변 급해 女화장실 갔다더니”…치마 입고 립스틱 바른 30대男 붙잡혀 - 매일경제
- 내년 갚을 돈 100,000,000,000,000원 돌파…총선 청구서도 날아올텐데 - 매일경제
- “이윤희를 아시나요?”…‘실종 18년’ 전북대 수의대생, 노부모의 하소연 - 매일경제
- 수조원 재산 어디로…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4년6개월만에 2심 판결 - 매일경제
- 커리, 생애 첫 올림픽 나서나...파리올림픽 美 대표 명단 포함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