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청와대 정책실장 등 내달 재판 열려

대전일보DB.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던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소득·고용 관련 통계마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