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턴 평생 금연” 영국 ‘금연법’ 1차 관문 통과

해마다 담배 살 수 있는 연령 상향 조정
올해 초 폐기된 뉴질랜드 ‘금연법’ 벤치마킹
집권여당 내 “개인 자유 침해” 비판 나오기도

흡연은 인체 면역체계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며, 금연 후에도 그 영향은 오래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제공

영국 정부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상향 조정돼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영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법안에는 전자담배에 대해 일회용 제품을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손꼽히는 뉴질랜드의 금연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만 뉴질랜드에서는 금연법이 보수 연정 출범 이후 올해 초 폐기됐다.

그러나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에 따르면 영국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의 흡연자 중 매년 8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

또 18세 미만은 전자담배 구입이 불법인데도 영국 미성년자 약 20％가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하원 토론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 노동당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이 이 정책을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방문 중에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이 법안의 지지자들을 가리켜 “보건 경찰”이라며 반대 의사를 지속해서 밝혔다.

실제로 이날 하원 표결에선 보수당 의원 중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한 보수당 의원도 106명에 달했다. 노동당은 표결 직후 “수낵 총리가 보수당 내 ‘리즈 트러스’파에 맞설 힘이 없어 자유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이 법안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법안 통과는 노동당 의원들 덕분”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으로 법안은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될 경우 상원으로 이송된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