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복지 예산 1.6조 '역대 최대'…복지서비스 늘리고 자립 도와

권혜정 기자 2024. 4.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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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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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263억원 ↑…서울 거주 장애인 1인당 420만원
'장애인활동급여' 6321억·대중교통비 지원에 1853억 투입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조 4500억 원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263억 원 늘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단 기조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 963만 명의 4%에 달하는 38만 9592명으로 올해 예산 1조 6364억 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 대비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이다. 전체 장애인예산의 38.6%에 달한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 6176명이며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한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 2668명에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2407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우선 6~8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는 44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장애인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이동 편의 지원에는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자한다. 시는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개월간 66만 명에게 150억 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에도 지난해보다 11억 원 늘어난 160억 원을 배정해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에도 동행한다.

이외에도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도 249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72억 원을 투자하고, 건립 35년이 넘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장애인 연수·교육 등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건립,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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