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제주연맹 "정부,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구제책 마련해야"

"네덜란드·일본은 별도 기금이나 관광 수익으로 피해 보상"

지난달 27일 제주의 한 과수원에서 집단 폐사한 직박구리와 동박새.(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17일 정부를 향해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맹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제주의 한 농민이 주사기로 자신이 키우던 감귤에 살충제 성분 농약을 주입해 해당 감귤을 쪼아먹은 새 200여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농민은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연맹은 "(해당 농민에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야생조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아예 판매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매우 한정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 데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농작물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미 네덜란드, 일본 등에선 별도 기금 또는 관광 수익으로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방조할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농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