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살면서 이혼한 척…아파트 당첨 노린 꼼수 154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 같은 위장전입·이혼 등 부정청약 154건이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세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80~100단지를 합동으로 상시점검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어린자녀와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 남편 S씨와 부인 P씨(주택 소유)는 이혼 후에도 두 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 살았다.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그런데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S씨는 청약당첨 2개월 후 P씨와 다시 혼인신고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 같은 위장전입·이혼 등 부정청약 154건이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세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한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되고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80~100단지를 합동으로 상시점검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공급질서 교란행위 건수는 184건으로 2022년 251건 대비 줄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나뉜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다.
또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부주택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이외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 나왔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1건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머니 모신 막내아들에 "가장 좋은 땅 주자"…반대하는 형제들 - 머니투데이
- "고소영과 이웃" 24억 건물주 된 권은비…스타들이 송정동 찾는 이유 - 머니투데이
- 김세린, '하트시그널' 출신 사기 의혹에 해명 "돈 빌리고 잠수 아냐" - 머니투데이
- 노현희 "후배가 천박한 역할 전문이라고…'업소 어디냐' 문의도" - 머니투데이
- 남규리 "여배우들 사이 왕따 당해…운전 필요할 때만 불렀다" - 머니투데이
- 이장 물러나더니 주민들에 복수극…차 몰고 다니며 '쇠구슬 발사 - 머니투데이
- BTS 키운 방시혁, 결국 '게임'에 손 댔다 - 머니투데이
- "이건 못 먹어요" 벌마늘 뭐길래…제주·전남 이어 남해까지 비상 - 머니투데이
- 초등생 관장·배변 뒤처리를 방송에?…"금쪽이 학교 어떻게 다니냐" - 머니투데이
- 월급 그대론데 지갑 빵빵해졌다?…평택 '이 동네' 함박웃음 짓는 이유[르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