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못 받은 전세금 1조 4천억…작년보다 80% 늘었다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1조 4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연간 4조 3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입니다. 작년 1분기의 7,973억원 대비 80.0%(6,381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4조 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9,3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5,540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 단위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는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잇따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년 전보다 16.9% 떨어진 3억 7,313만원이었습니다.

이에 전세금을 변제해주는 HUG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HUG는 1993년 설립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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