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대책 등 권고했지만…2년 지나도 절반 이상 ‘미이행’

[앵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가족들은 정부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의 바람에 정부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배지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마지막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년 전 활동을 끝내며 참사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 진상 규명 요구 등을 담은 권고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곳에 들어설 안산 생명안전공원은 사참위 권고에 따라 진행되는 피해추모지원 사업 중 하납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착공이 올 하반기로 늦춰졌긴 하지만, 정부는 이곳을 포함해 10여 개의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추진 계획이 있는 권고사항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권고 32가지 가운데 20개는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미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답해 전제부터 인식 차를 보였습니다.

12대 핵심 권고 분야 가운데 한 분야만 이행됐고,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등 11개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권고사항인 '재난 원인 조사기구 설립'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가진 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한 사참위 권고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를 늘려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배재현/국회 입법조사관 : "인사와 예산권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독립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제48조는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참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 김현민/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박미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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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