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경기북도 … 힘빠진 부산 산업은행

총선 野압승에 지역개발 희비
민주당 경기 60석중 53석 차지
경기북도 특별법 추진에 탄력
북수원 테크노밸리 등 청신호
국힘 서울편입 공약 동력 상실
산은 부산 이전 차질 우려도
대구 기업은행 유치도 빨간불

지난 1월 출범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추진위. 경기도

제22대 총선 후 지역 역점 사업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승리해 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추진에 탄력을 얻은 반면 부산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전체적으로는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법안 처리가 필수적인 지역 현안 해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경기북부특자도 추진 공약을 내건 민주당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파주을)·이재강(의정부을) 후보를 포함해 경기 북부지역 선거구 15곳 중 민주당 후보가 13곳에서 당선되면서 입법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경기 북부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자도를 통한 자치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기북부특자도 출범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자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3호선·9호선·신분당선 등 철도 확충 계획은 물론 북수원·판교 테크노밸리, 경기 서부 대개발,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북부특자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민주당 내 의견도 엇갈려 김 지사가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의정부 유세에서 '재정 대책 선결'을 강조하며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특별지자체를 구상하고 있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압승'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세운 '메가시티론(서울 편입)'에 대한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여당 측의 해당 공약과 관련된 김포 갑·을, 고양 갑·을·병·정, 하남 갑·을, 광명 갑·을, 남양주 갑·을·병, 구리 선거구는 민주당이 압승을 넘어 완승했다.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결정되면서 대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참패하면서 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울산의 경우 지역 현안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울산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와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 현안이 총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 상관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본사 전경. 산업은행

부산은 상황이 다르다. 부산에서는 핵심 현안인 'KDB산업은행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처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18석 중 17석을 차지해 압승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법안 처리가 필수적인 지역 현안 해결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자칫 산업은행법 개정 작업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문턱만 넘으면 되는 상황이다.

[정진욱 기자 / 박동민 기자 / 우성덕 기자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