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undtable’ 역대급 미일 군사동맹 격상, 의도와 파장은?

아리랑TV

16일 오후 5시 글로벌채널 아리랑TV 시사 프로그램 ‘The Roundtable’ 28회는 미일 군사동맹의 의미를 조명한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최수진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교수가 역대급 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일지 설명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총리의 국빈 대우 방미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 중심으로 동맹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격자형 안보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동맹이 처음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밝혔다.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은 일본이 진정한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정상회담으로 국제무대에서 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미일 동맹을 제도화하는 회담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또 중국, 북한 등에 의한 역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한편,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미일동맹 강화는 새로운 흐름은 아니며 미국은 더 이상 모든 글로벌 이슈를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생산적인 파트너로 일본이 필요한 존재”라며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해결할 목표를 공유할 목적으로 안보 문제에 손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국가들과 군사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일본-영국 간 정례 군사훈련, 미-일-호주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오커스 회원국 간 협력은 호주에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 1’과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자율무기 등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필러 2에만 참여하고 필러 1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오커스와 일본이 협력하려는 배경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유권 주장에 있다”며 “이번 회담으로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북한의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이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 인기를 높이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며 “북한은 아직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북한과 일본과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