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인구 1800명→8100명 '부풀린 용역' 근거 부지용도 변경한 나주시

감사원, 한전공대 설립 적정성 등 감사 결과 발표
잔여부지 35㎡ 주거용도 변경…예타 등은 문제 없어

한전공대 조감도 (전남도 제공)2020.9.17/뉴스1 ⓒ News1

(나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용역사로부터 부풀린 인구 유입 보고서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전공대 잔여부지가 주거용도로 변경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지감사를 벌여 이같은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인허가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 여부,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적정 여부 등을 세밀히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적정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지난 2019년 1월 한전공대 부지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부영그룹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부지 75만㎡ 가운데 40만㎡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했다. 나머지 35만㎡는 부영주택이 5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나주시는 관련 용역을 실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부영CC 잔여부지를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그대로 반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는 한전공대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상 주거수요가 81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나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전공대와 클러스터 조성 등에 따른 유입인구수가 1800여명으로 추정되고 혁신도시 내 미착공 주거지역에 수용 가능한 인구는 2594명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나주시는 용역사가 유입 인구 등 통계수치를 부풀려 잔여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잘못된 용역 결과를 제출한 것에 대해 아무런 수정·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결과를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그대로 반영해 변경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잔여부지는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됐다.

감사원은 나주시가 2022년 3월까지 한전공대 설립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절차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용역사가 제출한 데이터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2019년 8월 시장 결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용도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오는 2026년 3월까지 진행되는 나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전이 한전공대에 대한 대규모 출연 시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교육부가 한전공대 설립허가 요건을 부실 검토한 상태에서의 한전공대 개교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도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종결처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