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 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선거에 승리한다고 독소조항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가 끝난 뒤 민주당이 5월 임시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전제 조건들이 있다”며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아울러 “법이라는 게 원칙이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특검을 했을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 애매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냐, 22대(국회) 때도 계속 특검을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하려 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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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