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체유기' 조형기는 왜 '집유'를 선고 받았나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사실상 방송가에서 퇴출된 배우 조형기가 '뺑소니 사체유기' 사건으로 징역 5년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당시 조형기는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조형기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된 조형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조형기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형기가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건 대법원 판결에서다. 국선 변호사를 고용했던 조형기는 대법 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변호인을 교체했고, 시신 유기에 대해 일괄 부인했다.

심신 유기를 주장했던 최종 공판에서 시신 유기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형기는 "시신 유기는 내가 안 했다. 음주하고 차로 친 건 알겠는데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제 3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국과수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변을 당하기 전 오후 7시 40분에 도로변에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유기된 시신은 오후 8시 13분쯤 발견됐다. 경찰은 시간 차가 짧기 때문에 시신 유기가 제 3자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은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 김원은 "사건의 결말이 참 의아하다. 국선변호사에서 사선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1심, 항소심 문제없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그걸 틀어버렸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선 변호사가 당시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던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다. 되게 전략적이었다. 완전히 죄명 자체를 바꿔서 결국 조형기가 출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형기는 2017년 방송된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지상파에서 종적을 감췄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