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성장거점 '도심융합특구' 속도…국무회의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 대도시를 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를 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을 제정한 후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 올해 초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중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걸로 전망된다. 요청을 받으면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이날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 확보가 마무리된 만큼 선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여성 팬들과 밤 늦게 술자리…선우은숙이 이혼한 진짜 이유" - 머니투데이
- "두번째 남편도 때린다" 40대 여성 고민에…서장훈이 지적한 원인 - 머니투데이
- [단독]'워터밤 여신' 권은비, 24억원에 송정동 주택 매입 - 머니투데이
- 태진아, 치매 아내 간병 근황 "집 안에 내 사진 도배…같이 노래해" - 머니투데이
- "남편 몰래 빚 갚는데 전재산 쓴 ADHD 아내…남은 돈 6만원" - 머니투데이
- "아이가 화상 입었네요"…주차된 오토바이에 연락처 남긴 엄마 - 머니투데이
- "비계 삼겹살, 왜 그랬을까…힘 빠진다" 제주 자영업자 호소 - 머니투데이
-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 머니투데이
- "어버이날 챙기지마라" 빈말도 안하는 부모님 서운해…무슨 사연? - 머니투데이
- 싸구려 도시락만 먹던 김소현, 남몰래 친구 '학비 후원'…미담 '뭉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