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장벽 맞서

[포커스] 정비사업·부동산세 법안 총선 결과에 발목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4·10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4·10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비롯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입법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돼 현 정부의 기조대로 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모두 의회 동의가 필요한 과제였다. 거대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 비율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철회,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상우(62·사진) 장관은 지난 2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올라 막아 놓은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선순위로 풀어야 하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 박 장관은 '부동산 3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완전히 없애거나 완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이 개발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제개편안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5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통과 없이 우선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대책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개정 등도 필요하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이같은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박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