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무단 반입 실태 점검 국정원 “인명 살상 가능한 수준” 일부 세관 차단 안돼… “대책 강구”
국가정보원이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제 총기 부품 등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무단반입 실태를 점검하고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마존, 알리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총기류와 사제총기 제작용 물품 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입 제한 규정이 없는 사제총기 제작·격발, 그리고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 총기 중에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에 사용된 파이프 형태의 총기도 포함됐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총기류와 사제총기 제작용 물품 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해외 온라인 구입 물품으로 제작한 파이프형 사제총기 실험 장면. 국가정보원 제공
국정원은 최근 관계기관과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한 물품으로 타정총과 사제총기를 개조·제작해 발사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화약식 타정총 1종과 사제총기 3종 등 총 4종의 샘플을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과녁에 발사해 관통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험 결과 모두 인명 살상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일부는 세관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반입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위해 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