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돌아간다는 전공의… 尹대통령, 16일 입장 밝힐 듯
尹 16일 입장 밝힐 듯… 기조 변화 주목
전공의 1360명, 복지부 장차관 고소
“박민수 차관 직권남용·의사 인권 유린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안 돌아간다”
전공의·교수들 간 감정의 골도 깊어져
4월 말까지 ‘대입 전형’ 변경 신청해야
의·정 타협 불투명… 수험생 혼란 커져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강행해 온 의료 개혁이 사실상 멈춰 섰다.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55일째에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졌고,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던 정부는 여당의 총선 참패 후 개혁 동력을 잃어버린 양상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총선 후 닷새 만이다. 지난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끝으로 그간 언론 브리핑을 열지 않았고, 의료계 대화 계획 및 증원 규모 조정 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여당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의 추진 동력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및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의대 증원 관련 기조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두 달에 임박하면서 복귀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전공의와 교수들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정씨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칼럼에 대해 “교수님들은 많이 분노하시는데, 저는 여기(칼럼)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해당 칼럼은 수련병원과 교수들을 ‘착취 사슬 중간 관리자’라고 표현해 교수들의 반발을 샀다. 정씨는 “전공의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교수님들은 ‘너희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중간 착취자’”라고 비판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교수들을 ‘씹수’(욕설+교수)라고 비하하며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한 게시글에는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으로 꼽히는 인기과목 교수가 입국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국비는 인턴 과정을 마친 후 레지던트 채용 시 관행적으로 의국에 내는 돈이다. 2019년 대전협 조사에서 전공의 500여명 중 37.1%가 해당 전공과에 입국비 문화가 있다고 답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1억원 이상을 냈다는 전공의도 있었다.
교수의 논문을 사실상 대필하거나 자신이 쓴 논문의 제1저자를 교수에게 내어주거나, 대학원 등록 및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전임의(펠로)를 강요하는 사례, 업무와 관련없는 심부름을 경험한 일 등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A교수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교수들에 대한 몇몇 전공의의 비판을 봐왔다. 그 글들이 사실이라면 일부 스승의 자격이 없는 교수나 일부 피해의식을 갖는 전공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공의의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이 마치 모든 교수들이 그런 것처럼 일반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정우·조희연 기자,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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