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경인고속道 지하화”… 천문학적 국비 관건 [22대 국회에 바란다 ②공간 재구조화]

교통정책 추진 통한 ‘공간 재구조화’
인천대로 등 주요 공약 내놨지만
10조원 이상 확보… 재정 계획 無
묻지마 공약 우려에 “면밀 검토”

오는 5월 30일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공약은 경인선(경인국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한 인천의 ‘공간 재구조화’ 공약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 중 대다수는 이번 총선에서 인천의 도심지를 가로지르던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통해 공간의 단절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사진은 경인고속도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대표 공약인 경인국철(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가 본격화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총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사업비 확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15일 인천 국회의원 당선인 14명의 22대 총선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은 경인선 지하화와 함께 각 역사 주변은 복합적인 개발을 통한 원도심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은 인천역~도화역~제물포역~구로역까지의 경인선을 지하화 하고 중앙부에 녹지와 주거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경인선 거점별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역부터 구로역까지 27㎞ 구간 21개 정거장으로, 이 중 11개 정거장(인천역~부개역) 14㎞를 지하화한 뒤 상부공간을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대상 지역과 함께 ‘철도 지하화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인천대로 개발도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가좌역~가정역 구간 인천대로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숲길을 조성하는 등 ‘인천대로 파크시티’의 구상을 내놨다. 김 의원은 각 구간별로 첨단산업·복합쇼핑·문화예술 등의 특성을 담아 일대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같은 당 유동수 의원(계양구갑) 역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공약에 담았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인고속도로의 지속적인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서구 청라동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로 이 중 11.2㎞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회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마련(조달) 계획은 공보물과 정책질의서에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묻지마 공약’을 우려하고 있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최소 6조~9조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최소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해도 부동산 경기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못 지킨 내용들은 22대 국회에서 또 약속을 했는데, 모두 정책질의서에 ‘재정추계’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자사업도 상당한 국비가 필요한데, 현 정부의 재정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