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MBC 과징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계자 징계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과징금 3000만원
같은 논란 다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관계자 징계'
여야 6대2 운영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 2인은 표결 않고 퇴장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MBC와 윤석열 대통령. ⓒ미디어오늘

MBC 뉴스데스크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현재는 폐지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도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편향되게 다뤘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 원을 확정했다. 지상파방송사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은 기준금액 3000만 원에 50%를 감경 혹은 가중할 수 있다.

이정옥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위원 7인 중 5인(류희림·황성욱·김우석·문재완·허연회)이 MBC '뉴스데스크' 과징금 3000만 원 부과에 동의했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6대2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은 8인 중 3인(류희림·문재완·이정옥)이다.

야권 추천 위원 2인(김유진·윤성옥)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윤성옥 위원은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라며 “방송사 재허가에도 반영된다.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 감점된다.

김유진 위원은 “과징금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실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탄압' 등의 표현을 쓰시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결로 MBC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서 세번째 과징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MBC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인용으로 '뉴스데스크', 'PD수첩'에 각각 4500만 원, 1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방심위는 현재는 폐지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9월26일~9월30일)과 '신장식의 신장개업'(2022년 9월19일, 9월22일, 9월26일) 방송에도 각각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들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진행자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대응을 일방 비판하고 MBC를 옹호했으며 △한 말을 기억 못한다고 대통령을 조롱하고 △발언을 '바이든'이라 단정하고 △모든 방송사가 MBC와 같은 자막을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결정은 낮은 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이날 전체회의는 4월8일 예정돼 있었지만 급작스럽게 연기돼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 만한 안건 의결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방심위 측은 지난달 미디어오늘에 “(4월)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회의 정기회의가 개최되는 2·4주 월요일은 4월15일과 4월29일”이라며 “더욱이 위원장님을 포함한 일부 위원님의 일정으로 부득이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재조정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이에 김유진 위원은 “보통 위원들은 연초에 정해지는 전체회의 일정을 가장 먼저 체크하지 않나. 게다가 보통 위원 1~2명이 빠져도 회의는 예정대로 열렸다”며 “관행을 다 깨고 핵심 일정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류희림 위원자은 “(연기) 사정을 얘기하는 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