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이 '잘 검토해달라' 전화"…송영길 재판서 '청탁' 정황 증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송 대표가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시설 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약 4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 "전관이 수차례 민원 전화"
"잘 검토해달라…지자체 관심이라고 생각"
송 대표 측 "진행상황 물었을 뿐 외압 아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 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국토부 전관 출신인 김씨는 송 대표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잘 검토해달라'고 한 기억은 있다"며 김씨가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그는 "특정업체와 관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관심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라고 생각했다"며 김씨가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 왔다고 여겼다고 했다. 김씨의 개인적인 민원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다.
검찰 측이 "김씨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통화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그 정도 기억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시설 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약 4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지만, 2021년 8월쯤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계획을 반환당했다.
재판부가 "집권여당 교통분야 수석전문위원으로서 '긍정적 차원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전화한 것이 이례적 사안인지. 담당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지"라고 묻자, A씨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답했다.
송 대표 측은 김씨가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진행 상황을 물었을 뿐 외압을 행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후에 출석한 또 다른 국토부 실무자는 "김씨의 영향력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당과 협의할 때 중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김씨가 특정 업체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 대표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김씨가 아닌) 어떤 민원인이라도 행정절차에 의문이 있다면 정부 부처에서는 응답해 주는 게 의무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송 대표는 직전 재판에 2회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올해 1월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단식과 함께 재판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이날 송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했느냐"고 묻자, 송 대표는 "중단했다"고 짧게 답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종교시설 '하늘궁' 압수수색
- 故 박보람 측 "부검 결과 자살·타살 흔적 無"…빈소는 서울아산병원
- "페미는 맞아도 돼" 편의점 알바 폭행한 20대 1심 선고에 검찰 항소
- 전 연인 집 침입해 새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男 구속기소
- 배우 송윤아 부친상·설경구 장인상…"슬픔 속 조문객 맞아"
- 'MZ'로 재탄생한 30년 폭력조직…세력 늘리다 검거
- 경찰, '슈퍼챗 후원금' 장예찬 前 최고위원 소환 조사
- 시장 번진 중동 불안…환율 1380원 돌파
- 검찰 수사 앞둔 전북 건설사 대표 옥정호서 실종…경찰 수색
- 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 전까지 병원 돌아가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