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무효표 역대 최다, 꼼수 위성정당 없애라는 국민의 뜻 [사설]

4·10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가 130만9931표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투표 수의 4.4%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4번째에 해당했다. 무효표 비율은 개혁신당(3.6%) 득표율도 앞질렀다. '무효당'이 있었다면 3석가량의 의석을 확보하고 제4당이 됐을 거라는 코미디 같은 얘기마저 나온다. 38개 정당 난립으로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로 길어져 '기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보긴 어렵다. 꼼수 위성정당 재연, 무분별한 비례정당 난립 등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표출이라는 데 더 무게가 실린다.

무효표 급증 원인으로는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목된다. 실제로 비례대표 무효표는 21대 총선에서 122만6532표(4.2%)로 급증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던 18~20대 총선에서 각각 1.6%, 2.2%, 2.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여야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진 것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를 고작 2개월 남긴 시점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천명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창당을 대놓고 공식화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하고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지만 약속을 뒤집었다. '정당방위' 운운하며 한발 앞서 위성정당을 창당한 국민의힘도 떳떳하다 할 수 없다. 양당은 기호 앞 번호를 받기 위한 '의원 꿔주기' 꼼수도 되풀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유권자들이 무효표를 대거 쏟아낸 것은 이런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는 후진적인 선거판을 심판한 것이다. 위성정당 출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퇴색될 대로 퇴색됐다.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원한다면 위성정당을 막을 선거제 개편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