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尹정부 패키지 본질 문제" 與 한지아 "의사 태도 유연화해야"

소청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패키지 독소조항 너무 많아"
"2000명 숫자 문제로 몰지 말고 지속가능한 의료 방향먼저"
재활의학과 출신 한지아 "숫자 매몰 안 되지만 증원 필요"
"의사 반대·이탈, 65%증원 급작스런 탓…결정은 국민이"

왼쪽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한지아 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인 페이스북 사진·의정부을지대병원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대폭 증원 찬성론자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의 논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범(汎)보수권에서 제22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는 여성 전문의 2인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기존 3058명) 2000명 대폭 증원을 비롯한 의료정책 강행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여당 당선인은 의대 증원 자체가 필요하다고 했고, 야당 소속 당선인은 정권발(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당선인(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은 15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증원에만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 현장의 의사로서 가장 염려됐던 건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패키지 전체"라고 말했다.

이주영 당선인은 "정부에선 뭐 좋은 의도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악(惡)을 초래할 게 명백한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현실에 기반한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2000명 증원 이슈를 자꾸 몰아가선 해결이 안 되고, 국민과 정부가 원하는, 실현 가능하면서 지속 가능한 의료의 방향성이 뭔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행위 지정) 보장성을 최대로 높이면서 접근성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건지, 혹은 많은 부분을 자율로 풀면서 보장성을 국가에선 조금 덜 해주지만 아주 고급화한 (비급여·영리)의료부터 여러 층위의 의료를 소비자들이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풀 건지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본질적인 걸 먼저 얘기하자"는 그는 "(국가 의료정책)방향성 논의가 우리나라는 일단 전무하다. 결정된 방향을 바탕으로 미래 전망과 변화를 예측해야 되는데 첫번째 단계가 안 됐으니 두번째 논의가 불가능하다. 의사 수를 포함한 인프라는 그 결과값으로 나와야지, 먼저 상정하고 해결하잔 과정 자체가 틀렸다" 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SNS 글 중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표현에 관해 "의사들이 환자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알기에 정부가 급작스럽게 결정한 게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의사들의 의견이 보다 합리적·실현가능하고 국민을 위한 방법(으로 드러날 것)이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환규 전 회장이 의사계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지금 전공의와 고용된 교수들 노조 설립이 불가능해 의사들이 노동자로도 자영업자로도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있다"며 "간호사협회나 약사회 발언이 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하면 의사는 지금까지 너무 파편화됐다, 우리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 받아들였다"고 했다.

'의사 출신 22대 국회 당선인이 8명이지만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협의할지'에 대해선 "그분들의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선한 의도는 저도 신뢰한다"면서도 "저는 결국 무너진 응급의료때문에 일을 못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1번 당선인(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도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필수의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의대 증원이 결정돼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주장에 관해 "꼭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필수의료패키지가 그런 부분을 다 최대한 담으려 노력했고 그(의대증원 발표) 이전에 발표가 됐다"고 맞섰다.

한지아 당선인은 "필수의료패키지 4축 중 하나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수가나 형사처벌 문제, 그 다음 한축으로 의사 증원이 나왔다"며 "의사 증원에 걸리는 10년 동안 어느 정도 증원 시작을 한 다음에 차차 그걸 계속해나가야 되는 게, 정부가 제시한 건 맞지만 숫자에 매몰돼 모두 다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의정(醫政)갈등 자체가 사실 총선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다"며 정부에 악재였다고 진단했다. 의정대화 향방에 관해선 "지금 쉽지는 않다. 정부에선 2000명 유연화하겠단 의지를 밝혔지만 의협이 어제 얘기했듯 0을 또 고수하고 있기에 양쪽 다 큰 차이는 없다"며 "국회가 중립지대로서 여든 야든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정충돌의 총선 영향에 관해선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문제해결 방식의 미숙함도 보여줬고 국민 피로감도 가중시켰지만, 보수층 핵심지지층인 의사들의 표 이탈을 초래하긴 했다"면서도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의사들이 어느 정도 증원 규모는 찬성했었는데 급작스럽게 65% 증원을 얘기"한 탓이라고 숫자 문제로 봤다.

의정대화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의제에 관해선 "보건의료인력 추계 기구 설립,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인 거(사법리스크 완화)나 예산, 당장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론했다. 의학박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안 재산출, 적용 1년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선 "합리적인 안이지만 현실적인 안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한 당선인은 "(안철수 의원 주장이) 맞을 수는 있지만 구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국민이 캐스팅 보터"라며 "국민은 증원을 원하고, 지금 백지화된다는 걸 과연 받아들이실지, 단 국민도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단계적 또는 유연화 얘기는 분명히 했다. 그런데 그 유연화 입장은 정부에만이 아닌 의료계에도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