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시계제로”…윤석열표 규제완화 총선 ‘후폭풍’

정비사업‧세제개혁 등 尹 부동산 정책 ‘급제동’ 전망
공급 부족 현실화…“野, 마냥 반대하진 않을 것”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지난 총선 국면에서 여야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기점으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권은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 공약을 내세웠다. 정부 공언대로 규제 완화를 이행하려면 상당수 법 개정이 필요한 터라, 거야 국면에선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다만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금리 장기화에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연착륙'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으나, 시장에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8월29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하던 모습 ⓒ연합뉴스

野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 반대"…재건축, 힘 빠지나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총선 이후 차질을 빚게 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재개발 안전진단 완화 이슈가 꼽힌다. 앞서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준공 후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기존 67%에서 60%로 조정해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도시정비법 등의 개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관련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 추진도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지방세법, 부동산공시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력 과제였던 터라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과세'라고 규정한 다주택자 중과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중과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의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반대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월하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암초를 만났다. ⓒ 연합뉴스

"이미 상당 부분 규제 완화"…관망세 이어질 듯

다만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마냥 반대만 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야권에서도 연착륙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고금리 국면 속 주택 인허가와 착공건수가 급감해 공급 부족 문제가 현실화한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도 '기본 주택 100만 호' 등 공급 위주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소야대 정치 환경으로 윤석열 정부표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진 못하더라도, 시장 흐름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미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적어도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미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하면 거의 해제됐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비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과 세율 인하 등 상당부분 규제가 완화된 상황"이라며 "총선 결과 자체가 당장 주택시장에 큰 변수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