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특혜·쪼개기 수의계약…지방공기업 위법 등 80건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불필요한 토지 보상금 집행 사례.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80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전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했고 2023년 말 기준 총 412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 중이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중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 총 5개월간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계획·설계, 발주·계약, 보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을 적발했다.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8건을 비롯해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14건, 불필요한 토지보상금 지급 6건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34건,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18건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에 대해선 환수 또는 감액을 해당 기관에 요구해 조치할 계획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안부, 국토부 등과 수차례 협의해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를 전파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곳 중 624곳이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가운데 592곳이 영구·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하고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음에도 처벌이 불가능한데다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데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