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특혜·쪼개기 계약' 77억 원 낭비한 지방 공기업 5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산도시공사와 강원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 5곳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공기업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등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산도시공사와 강원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 5곳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공기업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등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보상금을 내주거나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 지원 사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6건도 적발됐습니다.
건설업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며 '쪼개기'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4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낭비된 금액은 모두 77억 원에 달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9397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기자회견·대국민 담화 대신 내일 국무회의서 총선 입장 밝힐 듯
- [단독]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
- "이스라엘, 이르면 오늘 대응"‥미국, 확전 경계
- 이준석 "'채상병 사건' 입장 변화 없으면 윤 대통령 안 만날 것"
- "거인 떠난 자리서 다시 시작" '후원금 반전' 낙선자의 다짐
- '홍준표 독설' 입장 물었더니 "'개통령' 강형욱이 답해야"?
- "이종섭 살린 尹, 국민이 심판"‥"특검 수용하라" 용산 간 예비역들
- 경찰, '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하늘궁' 압수수색
-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전공의, 복지차관 고소
- 지난주 尹 지지율 32.6% '뚝'‥12일 28.2% 취임 후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