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0원…세수확보 비상

지난 2016년 평택 삼성전자 고덕캠퍼스 들어선 뒤 처음있는 일
지난해 비해 1300억원 이상 감소

[서울=뉴시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의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조성된 뒤 처음있는 일이다.

시는 지난해 대비 법인지방소득세가 13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세수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실적 감소에 따라 오는 4월 신고예정인 법인지방소득세가 0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중 평택시 납부분이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이날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jtk@newsis.com

평택시에는 삼성전자 사업장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관내에서 차지하는 연면적과 전체 종업원수 중 관내 종업원수 등을 고려해 지난 2023년도 기준 19.7%에 해당하는 금액이 안분된다.

이처럼 최근 5년간 평택시에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은 2023년도 1393억원, 2022년도 1470억원, 2021년도 640억원, 2020년도 469억원, 2019년도 916억원이 신고됐다.

하지만 올해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 4일에는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세수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시정 현안 논의 정책고문 회의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지 평택시만이 아닌 삼성전자가 위치한 인접 수원, 화성, 용인 등도 같은 처지인 만큼 대기업이 위치한 지자체들의 세수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 고덕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뒤 법인지방소득세가 0원인 것은 처음 발생한 상황으로 세수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며 "하지만 세수가 줄어들어도 예산운영 점검 등을 통해 재원을 운영하는 만큼 시 중요시책사업 추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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