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대한민국 복지가 멈춘다"…국회 예산 전문가의 경고

[서평]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2060년 대한민국 복지가 중단된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2060년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는 327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도 적자규모가 388조원에 달하는 등 각종 공적연금 적자를 합치면 총 10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방만한 예산사업들을 장기간 확대하며 재정운용의 비효율과 폐해가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이나 구조조정 없이 정부의 부실과 부채가 계속 확대됐다. 이러한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들은 무엇보다 한 바퀴로만 움직이는 케인스주의 방식의 재정운용을 아무런 견제 없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한 것을 방치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그 결과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해 일본도 제치고 2030년대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장기침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은 더욱 폭증해 복지와 연금을 유지하기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의 핵심과제는 복지 중단을 막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전문위원과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으로 11년 이상 국가재정 심의 현장에서 일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저자가 국가재정 심의 현장에서 9000개가 넘는 정부예산사업들을 실무적으로 다루면 깨달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담고 있다.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전수경/좋은/2만4000원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