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는 여자친구 몸에 불지른 50대 징역 15년 선고

접근금지 상태서 범행…"살인 고의없었다" 주장
법원 "범행 치밀하게 계획,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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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과거 교제하던 여성 B씨(60대)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 성환읍 한 업소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화재로 B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마사지 업소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등 6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섞어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화재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부터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피해자를 악마로 지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7일, A씨가 충남 천안 성환읍의 한 업소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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