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인원으로 채상병 특검법 '기세' 보여준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촉구 의지 밝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관건
여권 이탈표 관심에 찬성 선회 기류는?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 50여명이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용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 압승 결과에 대한 민심에 따라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만료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에 50여명 가까운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특검법 통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세 과시 측면이 크다. 이날 발표한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문엔 21대 의원 116명의 연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면서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특검법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요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버릇을 고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2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자동 부의된 특검법을 민주당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데 역시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

여권의 총선 참패에 야당은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게 되면 윗선의 수사 무마 정황을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권 입장에선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특검법을 수용할지, 총선 참패 민심을 거스르는 모양새로 특검법을 거부할지 기로에 섰다.

여권 인사 일부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탈표에도 관심이 모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원인에 채 상병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채상병 사건 쟁점은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관련 조사에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가 수사단의 조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회수 지시 전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 핵심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