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ICAO 법률세미나…항공 안전·보안·新모빌리티 등 논의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 제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서 개최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2024 ICAO 법률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 세미나의 포스터. 2024.04.15.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2024 ICAO 법률 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ICAO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회원국만 193개국에 달한다. 법률 세미나는 지난 2006년 시작해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새로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 이슈들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ICAO 법률 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 및 시범 사업 추진상황과 관련 법령 현황을 공유한다.

세미나 첫날에는 주요국 항공장관과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정책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UAM, KASS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세미나가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내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9연임)와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