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

도, '천안·아산 유치 전략 연구' 통해 5개 분야 타당성 제시
비수도권 중 외국인주민 최다… 균형발전·인구증가도 견인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유치전에 나선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 수(2022년 11월 기준 13만 6006명)와 가장 높은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6.2%)을 포함해 △지역 균형발전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 우월성 △업무 효율 최적 인프라 △경제·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문화 보유 등 분야별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것.

15일 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전략 연구(충남연구원)'를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요인 △재외동포청 출범 △타시도 유치 추진 사례 △천안·아산 유치 타당성·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위기와 산업기반 붕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정책과 조직신설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반영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지난 2월 정점식 의원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충남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천안·아산 유치 5개 분야 타당성을 제시했다.

'지역 균형발전 적절성'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을 들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면,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입지적 요건상 접근 우월성'과 '업무 효율 최적 인프라'는 천안·아산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한 데다 KTX·고속도로가 있어 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으며,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주민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세종과 서울 사이에 위치해 중앙 행정기관 접근성은 물론,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서 정책공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교육적 경쟁력'은 스마트 신산업권 조성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현대글로비스 등 많은 기업들과 12개 대학이 들어서 있어 △일자리 확보 △외국인 인재 양성 △지원·정착 교육프로그램 편성 △외국인 관련 프로젝트·정책연구 수행 등이 용이하다.

'역사적 포용문화 보유'는 역사적으로 충효의 도시로, 외국인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선진지역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충남연구원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기대효과로는 △국가균형발전, 충남발전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노동력 확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 정책·관리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세입·세출 증대 △지역대 보유 연구소 연계 외국인 정책 개발,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입지, 정주, 정책 여건을 충분히 갖춘 최적지"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도내 유치 논리 보강, 유치활동 전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