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영향"…국민연금 남녀 격차 거의 2배

전체 가입자 중 여성 가입자 비율 1999년→2023년 2.2배 증가
월평균 급여액 남성 75만6898원 vs 여성 39만845원 격차
"국민연금 성별 격차 원인은 여성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여전히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천15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서 2.2배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꾸준히 증가해 1999년 말 17만3천362원에서 2023년 11월 39만845원으로 2.25배 늘었다.

이중 월 1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여성 수급자는 2010년 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월에는 2만6천697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 기준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자수(1천204만명), 노령연금 수급자 수(336만명),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75만6898원), 노령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65만1천941명)와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여성통계' 카드뉴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 72만 8천900여 명, 여성 12만 500여 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 배였다.

이 같은 격차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 하지만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면서 장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