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총선에 자제하던 전기·가스료 내달부터 인상 '쓰나미' 가능성

2024. 4. 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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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총선이 끝나자 정부가 조만간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국민일보입니다.

◀ 앵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도시가스 도매공급비 조정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정부가 도매공급비를 인상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의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조 4천억 원에 달하고요.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 11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올 여름 냉방 수요 증가를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인상하는 건 힘들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워킹맘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육아기 단축근무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육아기 단축근무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1년 동안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거부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일 안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예외조항 탓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천여 곳 중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고요.

고용노동부 조사에선,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동료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새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려는 기존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주로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나 인천 구도심 지역 빌라에서 전세금을 제때 못 받아 이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계약 연장만 요구하는 탓에 새집 계약을 포기한 세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5월 이후 전세 계약자 가운데 일부는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을 계기로, 지자체들이 잇달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위성 개발과 발사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는 건 물론, 지자체별로 필요한 위성 데이터를 얻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인데요.

4년 전 위성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부산시가 내년에 위성 '부산샛'을 발사할 예정이고요.

진주시는 지난해 말 경남도청 등과 함께 개발한 위성 '진주샛'을 1차 발사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시도 가로세로 10cm인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대전샛'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지자체의 위성 개발은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지만, 위성 개발과 발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섣부른 경쟁보다는 지자체 간 역량 결집을 꾀하는 등 득실을 면밀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충청투데이인데요.

지역 일부 전통시장들이 온라인 배달 플랫폼으로 판로를 확대해 매출을 늘리고 있지만, 관련 지원 예산이 올해로 끝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특성화 시장사업인 '디지털 전통시장'을 통해 지난 2년간 일부 전통시장의 온라인 입점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는데요.

사업 연장이 불가능해서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제 겨우 자리 잡은 온라인 유통 인프라가 사장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종료 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워, 온라인 유통 전환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측은 다른 전통시장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존 전통시장의 사업 연장과 재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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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21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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