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민생 문제 해결’ 한뜻… 경기도내 당선인 힘 보탠다 [22대 국회에 바란다]

민주, 민생회복지원금•아동수당 확대 내걸고
국힘, 부가세 인하•5세부터 무상교육 등 약속

제22대 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문제 해결을 가장 큰 화두로 삼았다.

양당은 다양한 민생 공약을 이번 총선에 내놓았고, 도내 당선인들 역시 당차원의 공약을 자신의 공약에 포함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경기일보가 양당의 정당 정책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아동수당 20만원 지급 확대,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생필품·육아용품 등 부가가치세율 인하, 5세부터 무상교육 실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약속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한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은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는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통해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도 공약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기본사회 5대 정책에도 일부 포함됐다. 이 공약은 이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 연장선상의 정책으로, 핵심 내용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 점심이다. 기본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 국립대 및 전문대 무상교육 등이 포함됐다.

세대별로는 청년들을 겨냥해 교통비 절감을 위한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20만원 통합기숙사 설립’ 등을 내놓았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 5일 경로당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백혜련(수원을)·김태년(성남 수정)·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강득구(안양 만안) 등 민주당 경기도 당선인들도 공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공약한 생필품·육아용품 등 부가가치세 인하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민의힘은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아빠의 유급휴가 1개월을 의무로 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종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도 공약했다.

또 재형저축 재도입은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공약으로, 기존과 달리 소득 기준이나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중장기 기간을 선택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이들 공약과 관련해 김은혜(성남 분당을),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 당선인(이천) 등도 자신의 공약에 포함,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