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숙의토론 진행···21대 국회서 개혁 첫삽 떠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일정을 시작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13·14일 열었고, 20·21일 두 번 더 개최한다.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개혁안을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갖고 21대 국회(5월 29일까지)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결과를 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일정을 시작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13·14일 열었고, 20·21일 두 번 더 개최한다.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개혁안을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민들이 논의하는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이다. 두 안 모두 현재 59세까지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론화위는 토론회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장단점을 살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론 평균소득 미만 계층엔 인상액이 많지 않아 노후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부작용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출산크레디트, 실업크레디트를 강화하는 게 저소득층 급여 증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향후 70년간 1안은 누적적자를 702조 원 늘리고 2안은 1,970조 원 줄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
2안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만 1안을 선택하고 추후 개혁을 지속하는 방안도 배제할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이참에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의 첫 삽을 떠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기금 고갈 전망이 대두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30세대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6%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험료 인상 우려와 적은 급여 전망, 연금 고갈 등의 이유가 꼽혔다.
연금제도를 이 상태로 방치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신도 커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책임감을 갖고 21대 국회(5월 29일까지)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결과를 내야 한다.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 탓이 아냐" 아내의 말에 남편은 10년만에 울음을 터뜨렸다 | 한국일보
- 선우은숙 "내가 유영재 세 번째 부인… 사실혼 몰라" | 한국일보
- [단독] 서울시교육청, '현주엽 논란' 휘문고 고강도 감사 | 한국일보
- '4번째 결혼' 박영규 "장모님과 7살 차이, 자랑은 아니지만..." | 한국일보
- 중국 인구 14억→5억 된다... 한국 바싹 따라온 중국 저출생 대안은 | 한국일보
- 여자만 수영복 입고 뛰라고?... 美 육상팀 경기복 논란 | 한국일보
- 홍대서 날아든 신발에 80대 얼굴 다쳐…경찰 가해자 추적 | 한국일보
- 남매들이 합숙하며 애인을 찾는...연애 리얼 '연애남매', 이래서 볼 만하다 | 한국일보
- '아이언돔'이 뭐길래…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99% 막아냈다" | 한국일보
- 임대아파트에 '억소리' 나는 롤스로이스… "몇 달째 주차"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