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개정·교통망 확충 ‘제1 현안’ 손꼽아

[22대 당선인들이 꼽은 최우선 강원 현안] 2. 시장·군수 정책설문
복수응답서 15명 중 12명 선택
첨단산업 특례 반영 1순위 답변
케이블카 추가 설치 다수 찬성
지역소멸 대응 예산 확대 요구

22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강원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첨단산업 육성 등이 지역 발전의 제1과제로 꼽힌 가운데 본지는 지난 11일 개최한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화합교례회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15명)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강원특별법 3차 개정·교통망 확충 시급

시장·군수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강원현안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2개 복수응답 조건에서 시장·군수 15명 중 12명이 해당 문항을 각각 선택했다. 이어 폐광·접경지 등 지역현안 해결(3명)과 복지·사회안전망 구축(1명) 순이었다.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정책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이 시급하다고 본 시장·군수는 없었다.


■ 지역 현안 특례 요구 봇물, 강원첨단산업 1순위는 바이오헬스

강원도는 올해 초부터 18개 시·군이 요청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특례안을 검토하고, 70여 개 특례를 추렸다. 22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상정, 올해 하반기 통과가 목표다. 3차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특례 3개를 물은 결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11명) 특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제학교 설립 운영(6명),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감면(5명)이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목적댐 초과이익 환원 등 환경 특례(5명)와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특례(5명), 강원랜드 규제완화·내국인면세점 설치·평창올림픽 경기장 소유권 국가 이전 특례(4명)의 응답률은 고르게 나타났다. 강원 첨단산업 1순위는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9표를 얻었다.



■ 교통망 조기 구축 필수 사업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영월~삼척 고속도로’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6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용문~홍천 철도는 5명, 여주~원주 철도 4명, 삼척~강릉 고속화철도·고성~제진 동해북부선은 각각 3명이 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태백선 고속화와 KTX 경강선 정선역 연결을 골랐다.

필수 도로 사업은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택한 응답이 15명 중 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2 경춘국도(5명)와 속초~고성 고속도로(4명), 포천~철원 고속도로(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선 양구~연천 고속도로를 제시했다.



■ 제2 오색케이블카 15명 중 12명 “필요”

강원도는 제2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진태 지사는 최근 주재한 현안사업추진단 회의에서 각 시·군 대상 케이블카 신규 설치 수요조사를 주문한 가운데 본지 설문조사에선 도내 단체장 15명 중 12명(무응답 1명)이 제2 오색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파괴 우려와 오색케이블카 중복성을 이유로 도내 단체장 2명은 케이블카 신규 설치를 부정적으로 봤다. 케이블카 추가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도청에서 열린 춘천 민생토론회에서 “주민이 원하면 신규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 지역소멸 극복방안 ‘교부세 지원 확대’, 강원도 균형발전 당부도

도내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복수 응답 2개 조건으로 지역소멸 문제 극복 방안을 질문한 결과, 기초단체장들은 교부세 등 예산 최대 지원(9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관계·생활인구 확대 정책(7명)과 기업유치(5명), 시·군 통합(4명)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도정에 바라는 점에 대해선 “균형발전, 접경지역 특별배려”, “접경지역 주변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개발 절대 필요” 등을 요청했다.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강조했다. <끝>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