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회적 협의체서 논의 … 5월말까지 합의 가능"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4. 4.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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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나야 하는데 그 첫발은 정부가 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숫자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고 민간과 의료계, 정부와 정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국민의 눈높이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의료계 반발을 부른 것은 정부가 '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고 그 구성원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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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김윤
정부, 독단적 추진 반발 불러
2000명 숫자 고집 말아야
의료계는 전면백지화 거두길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나야 하는데 그 첫발은 정부가 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숫자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고 민간과 의료계, 정부와 정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국민의 눈높이에서 증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12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의료계 반발을 부른 것은 정부가 '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고 그 구성원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양보한 만큼 의료계도 전면 백지화 주장을 거두고 협의체에 참여한다면 5월 말 입시요강 공고 전까지 통일된 증원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원하는 민심이 22대 총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국민들의 80~90%가 증원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건 현 정부의 추진 방식이 독단적이라는 뜻"이라며 "의대 증원 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여야 대표가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해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는 그는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만은 변함없다"며 "교수와 달리 정치인은 사회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다수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김 당선인이 증원에 찬성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강원, 충북, 부산 등에서 일어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만 봐도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특히 지역일수록 고령 인구가 많아 의료수요가 높은데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과 같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체계를 시장논리에만 맡기고 개입하지 않으면서 지역에는 대형병원이 부족하고 수도권에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앞다퉈 분원을 내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당정이 전국을 기준으로 병원, 인력 등 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무질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가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회적 협의체가 주도하는 '10년짜리 로드맵'을 실행하는 것이다. 장기 레이스인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속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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