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 vs “소득 보장”… 연금개혁 시민 500명의 생각은 [오늘의 정책 이슈]

시민 500명이 참여한 국민연금 개혁 두번째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시민들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 관심이 주목되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위원회는 14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두번째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 주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다. 주제발표는 남찬섭 동아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를 유지하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이에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모두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보험료만 늘리는 안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도 더 받자’는 취지로 소득보장론을 대변하고, 후자는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은 지금과 똑같이 받자’는 주장으로 재정안정론 의견을 더 반영했다.

전날 열린 첫 토론회에서도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을 두고 ‘재정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소득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폭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13%가 아니라 25%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보험료율 25%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연금이 노후 기본 보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기초연금으로 빈곤 계층에 조금더 더 많은 자원이 할당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득보장 측 전문가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율 40%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 성장률이 연평균 2.5%만 꾸준히 돼도 한 세대가 지나면 국내 총생산(GDP)이 2배가 된다.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재정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험료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고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고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고 사회 생산물 일부를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사회적 제도”라고 말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총 4차례(13·14·20·21일)에 걸쳐 진행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중 90분씩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해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20일 세번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21일에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고, 모든 숙의 과정이 종료된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22일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