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확정일자 열람건수 2만건 넘어...역대 최대치

전세 사기 확산 여파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작년에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내어준 보증금이 3조5000억원 이상인 탓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청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세 사기 예방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김지호 기자

지난달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열람건수가 2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 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임차인이 증가한 영향이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등기소 및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건수는 2만5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열람 건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봄 이사철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확정일자 열람건수는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월 5000~6000건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5월(1만2401건)부터는 1만건을 넘어섰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임대차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인을 찍는 것을 뜻한다. 확정일자를 열람하면 임대차 이중계약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확정일자 열람을 관할 지자체 외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