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매출 페널티’ 부과…공정위 ‘갑질’ 가구업체에 시정명령

2024. 4. 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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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게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샘·퍼시스·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정용 가구(한샘)와 사무용 가구(퍼시스)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면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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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 3개 가구사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리점에게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샘·퍼시스·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DB]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결제일 이후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이나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급을 납부하는 것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과 에넥스의 이 같은 행위가 각각 경영활동 간섭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정용 가구(한샘)와 사무용 가구(퍼시스)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면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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