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시 '국회 이전' 공식화?...여야 진정성 '시험대'

'국회 완전 세종 이전' 여야 한목소리, '행정수도 원포인트 개헌' 부각

4·10 총선 과정에서 충청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회 완전 세종 이전'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식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동시에 한 목소리로 강조한 사안인 만큼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지 주목된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 카드는 총선을 2주 앞둔 지난달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며 지역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란 세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세종시 나성동 지원 유세에 참석해 국회의사당 모형을 전달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전일보DB

대통령실도 곧장 "윤 대통령은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힘을 실었다. 당정이 국회 이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여권도 잇따라 호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당시 동작을 후보까지 가세하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의 공약이 '알맹이 빠진 선거용 멘트'란 비판도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선거 과정 내내 충청권에서 '국회 전체 이전' 카드를 적극 활용했다. 국민의힘 충청권 선대위는 "국회 세종 이전은 지방시대를 여는 여당의 진심"이라고 했다.

여당발 국회 이전 공약에 지역사회는 고무적인 반응들이 많았다.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 입장을 보였던 여당이 선제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대전일보DB

야권 역시 세종시 국회 이전의 '원저작권'이 민주당에 있다며 반대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국회 세종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며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많이 늦었지만 한 위원장의 전향적인 생각은 환영한다. 22대 국회에서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젠 여야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세종의사당에 더해 국회 전체 이전을 담은 밑그림을 만들고 국회법 개정을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 걸림돌을 매끄럽게 넘어서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 추진위 구성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개헌까지는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 현안이 많은 만큼, 국회 세종 이전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진정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의 움직임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국회 이전에 대해 정치권이 뜻을 모은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 달성에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