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라”…초등부터 부동산 교육 나서는 ‘이곳’

인천시, 부동산교육 종합계획 추진
부동산교육 자료 일선 학교에 보급
초등학교는 부동산 계약 가상 체험
수능 이후 고3 대상 찾아가는 교육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교육에 나선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부동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교과 수업이나 교과 외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부동산교육 자료를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초등학교에는 부동산 계약 등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중심의 교육이 제공된다. 중고교에서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동산 개념과 지식 관련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타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에 나서는 이들의 첫 독립에 맞춰 부동산 기초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위험 매물이나 악성 임대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비롯해 ▲온라인 매물 거래 시 주의 사항 ▲근저당권 확인 절차 ▲전월세 계약서 작성법 등을 알려준다.

부동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2021년 6~11월 인천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담보 가치가 없는 집을 의미한다.

A씨는 빌라를 구입할 때 매매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입금과 동일하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는데, 범행 대상은 주로 사회초년생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일은 강원 원주에서도 있었다. 40대 남성 B씨는 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회초년생 등 21명을 상대로 13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B씨는 2020년 6월~2022년 1월 원주의 한 원룸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초·중·고교 2곳씩 총 6개교를 부동산교육 실천 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교육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단위 학교 컨설팅, 강사진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부동산교육은 대부분 투자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전세사기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일선 학교에 부동산교육이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