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산 도립공원 양산시 공청회 주민 대폭 해제 민원 빗발

경남도와 양산시, 12일 하북면에서 도립공원계획변경 주민 공청회
주민들, "시설투자 거의 없고 사유지 매수도 미미해 주민 재산권 행사만 제약"
도 "내년 도립공원 할성화 방안 용역, 시설 투자 등 공원 활성화도 적극 검토" 밝혀

가지산도립공원구역 내 양산시 하북면 일부 지역의 공원면적 해제가 추진(국제신문 지난 8일자 8면 보도) 중인 가운데 관련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대폭적인 해제민원이 속출했다.

지난 12일 양산시 하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가지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 공청회 장면. 김성룡 기자

13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경남도와 시 주최로 가지산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겸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관련 용역사는 하북면 답곡리 일대 논실마을 등 6개 지역 16만5553㎡에 대해 도립공원구역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용역사 측은 “해제 지역은 생태기반평가가 4~5등급이어서 자연자원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안은 오는 7월 확정·고시된다.공청회에서는 공원구역 대폭 해제를 요구하는 요구가 빗발쳤다.

주민 A씨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난 45년 간 공원시설 투자는 거의 없고, 주민 재산권 행사만 제약 받았다. 차라리 공원지역에서 해제해 민간이 시설투자를 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양산시가 공립수목원 입지검토를 했는데 도립공원은 규제가 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인근 골프장의 공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본인의 토지까지 수시로 날라오는데서 보듯 공원구역 지정 취지에 전혀 안맞다. 이걸 보면 골프장을 위해 도립공원을 지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민 C씨는 “산이 훼손된 부분은 해제되고 잘 관리되는 곳은 해제가 안돼 양심적인 산주가 불이익을 받는 느낌이다”면서 재심사를 를 요구했다.

D씨는 “마을 재산인 임야 33만㎡를 산림청에서 살려고 했다가 이후 묶였다고 안 산다고 해 난감한 상황이다”면서 경남도 등 당국이 매수의사는 없는지 물었다.

주민 E씨는 “해제된 곳이 모두 하북면 답곡리이고 백록리는 주민 신청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해제가 안됐는데 이유가 뭔가”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국립공원과 달리 도립공원은 예산 등 문제로 시설 투자 등 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에는 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한다. 공원 시설 투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어 “국립공원의 경우 사유지에 대한 매수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도립공원은 예산문제로 매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 등에 사유지 매수가 원활해지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사 관계자는 “주민 건의사항 중 타당성이 있는 것은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