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모호’ 자치경찰…“인사·예산권 확대 등 후속책 시급”

[KBS 전주] [앵커]

주민과 밀착한 치안 정책을 펴기 위해 전북 자치경찰이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사 권한의 한계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선 후속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7월, 첫발을 내딛은 전북 자치경찰.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누고, 생활안전과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범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자치경찰이 맡는 게 창설 목적이었습니다.

[최관호/당시 경찰청 기획조정관/2021년 :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주민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출범 3년째, 일부 시도가 펼친 범죄 예방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 말고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산과 인사 분야에서 주어진 권한이 거의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초 자치경찰이 맡기로 한 민생 치안 업무는 물론, 주민과 직접 만나는 지구대·파출소 또한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입니다.

[이형규/전북자치경찰위원장 : "업무만 나눠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 예산,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실제로 일하는데 혼선도 많고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현재 자치경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제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뚜렷하게 제시된 청사진도 없습니다.

[강기홍/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은 결코 반대합니다. 시범 실시하는 것 자체를…. 지휘할 수 있는 인력·조직들이 넘어가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보이고요."]

정부가 자치와 분권 추구를 위해 자치경찰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형식적 기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