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더 세지려면 공동교섭단체 필수…'+8석' 묘수 없나

교섭단체, 정당보조금 늘고 상임위 간사 등 원내 영향력 확대
용혜인·김종민+진보당 3+사민당 1+민주연합 시민추천 2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4.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차기 국회에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지 주목된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대여 투쟁 입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8석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야권 연대를 도모하는 것, 오는 국회에서 조국 대표에게 주어진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법에 따르면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원내 진입한 20명 미만 군소정당은 협력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되면 정당 보조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내 영향력이 확대된다. 각 상임·특별 위원회 간사는 물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 받을 수 있어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된 바 있다. 2018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 14석·정의당 6석)과 2020년 '민주 통합 의원 모임'(민생당 18석·무소속 3명) 등이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8석을 더 필요하다.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투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피하다. 조국 대표도 전날 "과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방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진입한 범야 군소정당으로는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기본소득당(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등이 있다.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된 2명(서미화·김윤)을 더하면 7명이다. '비명계'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새로운미래(김종민)까지 합치면 8명이 된다.

다만 이들이 모두 교섭단체 구성에 합류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조국혁신당은 정체성이 맞지 않는 정당과 무리하게 협력하지는 않을 것로 알려져 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전에 정치 개혁 차원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175석과 힘을 합치면 국회법 개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5~16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방안 등 원내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