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10명 중 4명 “사교육비·학벌주의”

교육 만족도 100점 만점에 56점

국민 10명 중 4명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 과열’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육 만족도는 56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학벌주의와 치열한 입시 경쟁,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교육 현안 인식 조사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올해 2월 12~26일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자료는 교육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교육이 직면한 한계점 2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도한 학벌주의’(1순위 응답 기준 23%)와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22.8%)이 꼽혔다.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보면 사교육비를 지적한 이들이 41.3%, 학벌주의를 지적한 이들이 41.2%였다. ‘지역·소득 간 교육 격차 심화’(28.1%)도 문제로 지적됐다.

20대 응답자는 주로 학벌주의를, 40~60대는 사교육비를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선택했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학교급별로 유아(3.23점), 초등학교(3.3점), 중학교(3.02점), 고등학교(2.71점), 대학(2.72점) 등이었다.

가장 변화가 시급한 분야는 고교 교육(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미래에 지향할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와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였다. 응답자들은 미래 학교 교육을 통해 갖춰야 할 역량으로 ‘공동체 역량’(43.2%)을 강조했다. 미래 교사상으로 ‘주도적인 삶 개척을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가 꼽혔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미래에도 교사의 역할이 지금처럼 중요하거나 더 중요해질 것(51.6%)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교육의 성과로는 ‘의무 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65.2%),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 경쟁력 향상’(38.5%) 등이 꼽혔다. 미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본격화’(62.7%),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위기’(45.1%) 등이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