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파동? 핵심은 기후 인플레이션[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33)
선거 정국을 한동안 흔든 이른바 ‘대파 파동’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징후적인 사건’이다. 대파 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을 들고 “저도 시장을 많이 봐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라고 말한 사건이다. 한 단에 2000~3000원이던 대파 가격이 4000~5000원까지 오른 탓에 ‘875원 발언’은 선거 정국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고, 여당의 큰 악재였다. 혹자는 단순 실언이 아니냐고도 하지만, 대파 발언이 나오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운동권 심판’, 마구잡이식으로 감세와 지역개발 약속을 쏟아낸 ‘민생토론회’, “목련 피면 김포가 서울 된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공약 등으로 선거를 치르며 민생과 물가에 무심함을 드러냈기에 자초한 ‘파동’이었다. 문제는 대파 파동의 의미가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가 끝난 시점에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파가 알려준 ‘기후 인플레이션의 원년’
이번 대파 파동은 2024년이 기후 인플레이션(기후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의 원년을 알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이상기후와 무역 규범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먹거리인 농수산물 품목과 생산량의 변동으로 이어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상승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올해가 시작이라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제시한 탄소감축량을 각국이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후 악당’ 국가에 속한다. 결국 올해 처음 체감한 ‘기후 인플레이션’을 내년과 후년에 더욱 강력하게 경험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반적으로 더워지고, 때에 맞지 않는 일시적 추위와 더위, 국지성 집중호우, 일조량의 변화, 해충의 증가 등으로 대파와 사과뿐 아니라 감자, 양배추, 양상추, 딸기, 토마토, 참외 등의 가격도 쉽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기후 인플레이션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라면 ‘인식의 변화’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기후 문제를 경고했지만, 국내에서 기후가 와닿는 의제가 된 계기가 ‘미세먼지 문제’였던 것처럼 물가 상승은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상황을 ‘기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자.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2024년 3월 품목 성질별 동향을 보면 여러 품목 가운데 과실, 채소, 곡물의 물가 동향이 눈에 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과실 40.3%, 채소 10.9%, 곡물 7.1%로 다른 품목들의 상승세를 압도했다. 농산물의 가격이 이 정도로 오른 사례 자체가 드물다. 200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은 현실에선 사라진 유물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금융기관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았다.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시기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해진 2022년 초였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던 2022년 6월 기준으로 석유류 가격지수는 158.6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상정했을 때 1.586배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격지수가 2024년 3월 기준 과실 168.62, 채소 131.9에 달한다. 가격지수가 높은 다른 품목이 전기·가스·수도류(136.1), 석유류(124.49), 외식(120.21) 등이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온 2021년 이후로 최근의 과실류, 채소류만큼의 가격지수를 보인 품목이 드물다. 2022년 6월 석유류의 가격지수가 158.6을 기록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 총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며 1월 2.8%에서 0.3%포인트 올랐다.
물론 과일, 채소, 곡물 등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Consumer Price Index)는 458개의 대표품목으로 구성돼 있고, 통계청은 이 대표품목의 선정기준이 1)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비율 이상이고 2)동종 품목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3)시장에서 계속 가격조사가 가능한 품목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대표품목들이 물가에 각기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쌀과 현미의 가격이 모두 1000원 올랐어도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가격의 변동은 다른 품목보다 더욱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품목마다 물가지수에 차등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이 ‘가중치’다. 전체 458개 품목의 가중치 총합을 1000으로 배정하고 품목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 쌀의 가중치가 4.2이고, 현미의 가중치가 0.4다. 같은 값이 올랐어도 쌀이 현미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에 10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이 가중치가 휘발유 24.1, 경유 16.3, 세차료 0.5, 주차료 1.2 등 품목별로도 차이가 크다. 그렇다면 과일류, 채소류, 곡물류의 가중치는 얼마일까. 각각 14.6, 14.3, 6.3이고, 모두 더하면 총 35.2다. 즉 과일과 채소, 곡물의 가중치를 모두 합쳐도 휘발유와 경유, 두 품목의 가중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과일, 채소, 곡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하긴 어렵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의 다른 품목의 상승세는 둔화된 반면에 채소류, 과실류의 가격이 올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과실류와 채소류 다음으로 가격지수가 높은 전기·가스·수도류의 경우 가격지수가 1월 136.09에서 3월 136.10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과실류는 같은 기간 149.99에서 168.62로, 채소류는 123.65에서 131.90으로 올랐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로 표현되는 전체 물가의 상승은 고유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과실류, 채소류의 가격마저 오른 탓으로 볼 수 있다.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과일 수확량 감소
그렇다면 왜 과실류와 채소류의 가격이 올랐을까. 농산물이 생산되는 현장에선 이미 예견된 가격 상승이었다. 예년과 눈에 띄게 차이가 나도록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23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나 줄어든 39만4000t이었다. 생산량 감소에는 재배면적 감소, 농촌 고령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 눈에 띄는 것은 ‘기후변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5일 발표한 이슈보고서(김태후·채홍기)에 따르면 2010년대 기상 이변으로 인해 봄철 서리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이고, 이로 인해 사과와 배 등 과수작물의 피해가 커졌다고 분석된다. 여기서 ‘서리’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 공기 중의 수증기가 농작물 표면에 달라붙어 얼음이 되는 현상으로 서리가 발생하면 농작물의 조직이 파괴돼 수확량이 감소한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과수 꽃이 평년보다 일찍 피지만, 봄철 서리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를 더욱 키운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피해 과실수의 사과 착과 수량은 전년 대비 16.5%, 배는 31.8% 감소했다.
국내에선 기후변화가 식량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드물지만, 해외에선 관련 연구가 이미 꽤 진행됐다. 여러 연구 가운데 최신의 연구로는 지난 3월 22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지구·환경과학 전문 저널인 ‘커뮤니케이션즈 지구와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실린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추기는 지구 온난화와 폭염’이란 보고서가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한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연구팀은 총 121개국에서 30년간 집계한 월별 소비자물가지수와 날씨 데이터 총 2만7000개를 분석해 지구온난화로 인해 2035년 식량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최대 3.2%포인트, 전체 물가 상승률이 1.1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으로도 위기에 처한 품목이 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바나나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곰팡이가 급격히 퍼지고 있고, 오렌지는 녹화병이 확산하면서 수확량이 줄고 있다. 카카오나무도 달라진 기후로 병충해의 피해를 보고 있고, 커피콩은 온도, 습도의 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기후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과일 직수입이 아닌 장기적 대책이 필요
대파 파동에서 정부의 대응은 1500억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한 할인 지원과 외국 과일의 직수입이었다. 정부의 미세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각 농수산물의 재배적합 지역, 특징 등이 크게 바뀌고 있다. 사과 과수원을 하루아침에 귤 농장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이고도 선제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에 대한 관점을 물가 안정과 식량안보의 관점으로 다시 볼 필요도 있다. 농업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 도시 거주자들의 텃밭농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농사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년 봄마다 씨감자를 심는 주말 농부들은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년 여름이 앞당겨지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농업 안에서도 하우스 냉난방 등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 대응을 비용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직면할 여러 위험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비용이 더 든다고 기후 대응을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더 큰 비용을 감수하게 된다. 이제 시작된 기후 인플레이션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윤형중 LAB2050 대표
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