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추가 기소…피해액 600억대로 늘어

사기 피해 규모 더 커질 듯

지난해 10월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아무개씨 일가가 세입자들에 막혀 택시에 고립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일가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 피해 규모만 600억원대로 늘어났다. 경찰이 임차인 100여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어서 사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 이정화)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정아무개(59)씨 등 일가족 3명에 대해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아무개(29)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800여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2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수한 뒤 차액 일부를 가로채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했다.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감정을 의뢰해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225억원에서 322억원으로 재산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당초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증액한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봤는데, 관련 판결문 분석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피해자들이 계약연장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보증금 97억원까지 피해 금액으로 추가 산정한 것이다.

정씨 일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1차 기소 213명 322억원, 이번 2차 기소 198명 309억원 등 모두 411명 631억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경찰이 피해자 100여명의 피해 금액 180억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