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운명은…야권 압승에 통신 정책도 싹 다 바뀌나

전환지원금 존폐 기로…단통법은 방향 손질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유치 여부도 ‘촉각’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CEO 간담회. (왼쪽부터)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 U+ 대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며 통신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해오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4이동통신사 유치 등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환지원금은 윤석열 정부가 단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고시를 고쳐 탄생시킨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야당은 전환지원금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회의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환지원금 시행 후 기대 이하의 효과에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해당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섰단 평이 나온다.

전환지원금은 당초 정부의 의도와 달리, 미미한 성과에 그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52만4762건으로 전달 대비 약 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지난 1월보단 6.3% 감소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전환지원금 상한선 최대 50만원에 못 미칠뿐더러, 적용 대상이 구형모델에 집중됐고,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한단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휴대전화 유통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단통법 폐지의 경우 여야 모두 추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단 점에서 무효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향성은 손질될 전망이다. 그간 야당은 단통법 폐지 추진 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체입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신사들의 단말 유통·판매 권한을 없애고,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 판매 담합 구조를 깨는 방향이 유력하다.

단통법 폐지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렸다.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다음달 29일 회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회에 또다시 장기간 계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4이동통신 유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야당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제4이동통신사는 윤석열 정부가 선정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야당의 우호적 협조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며 “스테이지엑스 유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에 정부가 힘을 실어오던 정책들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22대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새로운 통신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야당이 내세웠던 신규 통신 정책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자녀, 65세 이상)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이다.

문 교수는 “정책 사안에 따라 더 속도를 내거나, 일부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등 통신 정책 기조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통신시장 정책은 현 정부의 생각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