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1·10대책 동력 잃나…"집값 관망 더 짙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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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1·10대책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세제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부자 감세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되지만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 등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사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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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4·10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1·10대책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할 전망이다. 이 영향으로 최근 눈치싸움이 치열했던 집값 흐름에 대한 수요층들의 관망 분위기는 더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2024년 들어 하락세가 멈췄지만,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보합 수준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인다.
전셋값은 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이사 철 효과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국지적인 상승 움직임이 이어졌다. 서울이 0.01% 올라 전주(0.00%) 대비 상승으로 돌아선 가운데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 개별지역은 △노원(0.05%) △성북(0.03%) △마포(0.03%) △영등포(0.02%) △송파(0.02%) △성동(0.01%) 등이 올랐지만 강동은 0.03%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가 0.04%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한 주요 법안들은 세제개편(거래세·보유세 전반)을 주축으로 임대 사업(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임대차 3법, 재건축·재개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의무 거주 등) 등으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세제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부자 감세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예상되지만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 등은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사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법 개정 작업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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